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의뢰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은 자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되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알고보니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지만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해야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은 임차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지만 자신이 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실질적인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석이 쟁점이었음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표시된 내용 및 임대인의 대리인을 증인신문한 사항을 통해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속인이 었던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승소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인데, 피고가 재직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횡령,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성상 손해의 범위와 액수, 그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통해 파악한 피고의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곧바로 법원에 민사 본안 소장을 접수하였음.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먼저 연락을 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테니 소송과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됨

선제적인 보전처분 및 충실한 소송 제기를 바탕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청구한 피해금액 전액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