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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22-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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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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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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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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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 6월을 구형하였으나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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