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유아용 놀이매트 손해배상 사건 원고일부승소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아용 놀이매트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 문제가 된 유독성 물질 ( 암모니아 등 ) 에 관하여는 판매 당시 안전기준 ( 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어 장판 등의 안전기준이 문제가 됨 )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 업무분야 집단소송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 약식명령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 또한 ,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주취상태의 고객 2 명 중 1 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 업무분야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 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 의 A 에 대한 80 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 ( 사기 )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 …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의뢰인은 2021.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 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 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 이 사건 적발로 3 번째 위반 ( 소위 ‘ 3 진 아웃’ ) 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 윤창호법 이후 2 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 의뢰인의 경우 3 진 아웃으로서 그 3 차례의 적… 업무분야 형사
• 유아용 놀이매트 손해배상 사건 -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1 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제조업체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유아용 놀이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가열되는 경우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트 구입비는 손해액에… 업무분야 집단소송
•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 중소기업브랜드대상 ’ 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 업무분야 집단소송
•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사건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 그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 366 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여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 민법 제 366 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 업무분야 부동산
• 건물인도소송 승소 의뢰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으로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은 자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되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알고보니 제 3 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업무분야 부동산
• 언론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 실제로는 상품권을 발송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상품권 판매 업체를 우수 업체로 광고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언론기관이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가 광고성 기사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가 있는지 ,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 유사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 및 법리 구성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기 행각을 … 업무분야 집단소송
• 토지인도소송 조정성립 의뢰인은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을 받아 상대방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이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 … 업무분야 부동산
• 상가분양계약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상대방은 상가분양을 받은 자로 의뢰인 측이 허위나 과장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와 하자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하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이 같은 건물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된 판례를 제시하며 , 규모가 큰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기망과 하자가 있음을 방대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해당 판례와 이 사건 상가와의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장이 필요한 사건… 업무분야 부동산
• 손해배상청구(횡령, 배임 피해) - 가압류 인용 및 피해금 변제 합의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인데 , 피고가 재직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횡령 ,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성상 손해의 범위와 액수 , 그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고 , 무엇보다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 원고를 통해 파악한 피고의 … 업무분야 민사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소 - 청구 기각(권한 없는 청구) 원고와 피고는 30 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인데 원고의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임 피고는 자신이 이혼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 (1)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고 폭언 ,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 (2)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 업무분야 이혼·가사
• 공정증서무효확인(투자금 반환 어음공정증서) 피소 -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 3 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 3 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 이후 자신은 제 3 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제 3 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 업무분야 민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효력 없는 협의) - 협의 파기 및 법정상속분 인정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그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 상속재산 중 제 1 부동산은 상대방 A 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제 2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상속인이 상대방 B 에게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 업무분야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