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방법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가압류 및 본압류’입니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예금 계좌’, 즉 통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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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장 압류는 제대로 하기만 하면 손쉽고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율도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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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악이 완료된 은행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애써 압류를 했는데 막상 예금이 한 푼도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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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통장 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성공률은 약 30~40%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기준이죠. 따라서 채권자 개인의 성공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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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공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거를 이유는 없습니다. 성공 확률은 그저 성공 확률일 뿐이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강남 민사대응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케어라면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외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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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보다 성공적인 채무자 통장 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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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조회라고 하니 무슨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통장 압류와 관련한 채무자의 신용 조회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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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대출 여부 및 연체 여부, 주거래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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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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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변호사,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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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채권자가 추심압류 결정문을 들이밀어도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그저 답답할 노릇이죠. 막상 압류를 했는데 그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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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답함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돈이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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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는 특히 제3채무자가 많은 경우,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 많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채무자 신용 조회 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도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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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단위 금융조합, 즉 농협이나 신협 같은 곳에 대한 압류 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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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단위조합은 지역별로 지점이 개설되어 있기에 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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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은 이러합니다. 과거 채무자와 거래가 이뤄졌던 은행을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서 채무자가 송금한 지역조합이 어느 지점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은행은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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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주거래 지역단위조합에 전술한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