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497-4870~1
카톡상담
게시판상담
상담예약
N블로그
부동산
부동산소송에서 땅부자들이 법무법인 강남을 찾는 이유
본문
분명, 상대방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부동산소송이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승소율이 높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소송은 대부분 <전 재산을 건 승부>가 많기 때문이죠. 진 쪽은 돈도, 부동산도, 유가증권도 모두 다 잃고 빚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법무법인에는 유독 자산가분들이 부동산 소송을 많이 의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판사출신. 경험의 차이로 증명하는 이름값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박태범 변호사
'판사출신', 그동안의 경험과 산전수전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예로 '경력 있는 신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입을 뽑는 면접 자리에 갔더니, 최소 3년의 경력자들만 모인 자리였다는 요즘 세태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경력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나?"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취업시장에서 3년의 경험도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데, 법정에서 30년 경력은 어떨까요?
문제 : 신뢰가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① 나름의 경험으로 조사를 열심히 한 변호사, ② 부장판사로 사건을 직접 판단하고, 대법원 재판연구를 한 변호사 |
문제 : 신뢰가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① 나름의 경험으로 조사를 열심히 한 변호사, ② 부장판사로 사건을 직접 판단하고, 대법원 재판연구를 한 변호사
|
부동산과 건설, 작은 법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칭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
의뢰인 A 씨의 소송 후기 中
저희 어머니 땅에서 A 씨가 소작을 지낸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매년 보내주던 쌀이 배달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고, A 씨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른다."
1심 패소 후 어머니가 던진 이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준비하며 거짓말처럼 박태범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점유취득!" 첫 반응부터가 달랐습니다.
또, 2심 주심 판사 이름을 보고선 어떤 성향인지 한참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잘 준비하겠다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짧은 미소를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판결이 뒤집히다니,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박태범 변호사 사건 인터뷰
실제 의뢰인 후기
사실 이 사건은, 타 변호사에게 의뢰했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소유가 아닌 대여, '용달로 꾸준히 쌀을 받은 증거'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반박 취지가 따로 있긴 했지만 여기서 사건 쟁점을 찾으라면 주심 판사도 과거 판사 시절의 제 관점과 같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판사 시절에 직접 경험한 일이라 조금 더 빨랐을 뿐이죠.
굳이 다양한 전문가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여러 로펌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좌측부터) 박태범,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
위의 사례처럼 비교적 쉬운 사건만 한다면 저희야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과연 변호사가 쉬운 사건만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럼 쉬운 사건만 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변호사로서의 스스로 명줄을 줄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Q. 1인 변호사에게 맡기려는데 괜찮을까요?
A.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연구관 출신인 박태범 변호사조차 모든 소송을 혼자 처리할 순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송은 변수가 많아 다수의 지능이 꼭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다 같은 전문변호사 아닌가요?
A. 낭패를 볼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소송에서는 행정. 형사. 세무 등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소송 비용이 비싼 게 아닐까요?
A. 의료를 빗대서 설명하자면 척추를 다쳤는데 동네의사에게 받기보다는 처음부터 대학병원 척추전문의 팀에게 수술을 받는 게 좋겠죠. 법률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나마 수술은 잘못되면 다시 뜯어보기라도 하죠. 소송은 결판나면 못 되돌립니다.)
꼭 저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선임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