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강남-박태범대표변호사

실시간 전화 상담 02-6497-4870~1

상담신청

실시간 전화 상담 02-6497-4870~1

  • 카카톡상담
  • 게시판상담
  • 상담예약
  • N블로그
  • 닫기

성공사례

우리의 사례는 관습과 판례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해온 결과 입니다.

형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22-09-20

본문

b216e8af0545f578861a4a392a0a97cc_1663635898_0547.png



b216e8af0545f578861a4a392a0a97cc_1663635909_8721.png


의뢰인은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해당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관할 정보기구에서 한국 경찰청에 관련 조사를 촉구한 사건. 이에 따라 의뢰인의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컴퓨터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b216e8af0545f578861a4a392a0a97cc_1663635909_8968.png


해외 기관에서 한국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며 그 증거도 제공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신속하고 강력히 진행됨. 당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에 관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던 시기였기에 강제수사를 통한 엄벌이 우려되던 사건 


b216e8af0545f578861a4a392a0a97cc_1663635909_9247.png


포렌식의 전과정에 강남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 만건의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담당자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함으로써 아동성착취물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파일들에 관하여 모두 증거채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담은 수사기관의 확인서도 받아낸 점, 해외 기관이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클라우드로 업로드된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형사미성년 상태에서 업로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자동업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동성착취물의소지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피신조사 당시 구두로 강력하게 변호하고 피신조서에 기재되게 하였음 


b216e8af0545f578861a4a392a0a97cc_1663635909_8418.png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