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남

의뢰인은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온라인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 총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대출사기단의 기망에 속아 금융계좌를 양도하고 은행어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음.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수일간 수백명이 2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사기단은 전액 인출해버림.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인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함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일단 사기로만 입건이 되었던 상황임. 다만,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소액 피해자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끊임없이 응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금이 총 2억 원에 달하여 그 중 일부는 벌써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있었기에, 향후 수년간 민형사상 조치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상황에 처하였음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필요적 감경의 이점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대출사기단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음.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자수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 요청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둔 관할경찰서의 기록에 대한 공람을 통해 새로운 조사를 갈음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함.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대출사기단의 피해자로서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써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기 피소 건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신분으로 바뀌어 종결됨 

의뢰인은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해당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관할 정보기구에서 한국 경찰청에 관련 조사를 촉구한 사건. 이에 따라 의뢰인의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컴퓨터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해외 기관에서 한국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며 그 증거도 제공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신속하고 강력히 진행됨. 당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에 관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던 시기였기에 강제수사를 통한 엄벌이 우려되던 사건 

포렌식의 전과정에 강남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 만건의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담당자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함으로써 아동성착취물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파일들에 관하여 모두 증거채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담은 수사기관의 확인서도 받아낸 점, 해외 기관이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클라우드로 업로드된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형사미성년 상태에서 업로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자동업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피신조사 당시 구두로 강력하게 변호하고 피신조서에 기재되게 하였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또한,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주취상태의 고객 2명 중 1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넘어와 운전중인 의뢰인을 폭행하는 행동만 취했고 신체접촉은 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기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였음. 또한, 사고를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했음.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특히, 의뢰인이 방어차원에서 한 욕설을 문제삼는 등의 부당한 수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음. 특히,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불송치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형사법상 납득이 어려운 법리해석이며 더구나 ‘고의’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판단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부부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모욕이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받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도 적지 아니하므로 모욕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고소건.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의 A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의 경영상태 및 그에 대한 고소인의 확인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회사 A의 영업가치가 380억 원으로 평가된 점, 금융사 B가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관련 담보물권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어 고소인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 

의뢰인은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해당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관할 정보기구에서 한국 경찰청에 관련 조사를 촉구한 사건. 이에 따라 의뢰인의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컴퓨터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해외 기관에서 한국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며 그 증거도 제공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신속하고 강력히 진행됨. 당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에 관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던 시기였기에 강제수사를 통한 엄벌이 우려되던 사건 

포렌식의 전과정에 강남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 만건의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담당자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함으로써 아동성착취물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파일들에 관하여 모두 증거채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담은 수사기관의 확인서도 받아낸 점, 해외 기관이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클라우드로 업로드된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형사미성년 상태에서 업로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자동업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피신조사 당시 구두로 강력하게 변호하고 피신조서에 기재되게 하였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또한,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주취상태의 고객 2명 중 1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넘어와 운전중인 의뢰인을 폭행하는 행동만 취했고 신체접촉은 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기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였음. 또한, 사고를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했음.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특히, 의뢰인이 방어차원에서 한 욕설을 문제삼는 등의 부당한 수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음. 특히,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불송치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형사법상 납득이 어려운 법리해석이며 더구나 ‘고의’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판단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부부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모욕이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받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도 적지 아니하므로 모욕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고소건.   

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의 A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의 경영상태 및 그에 대한 고소인의 확인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회사 A의 영업가치가 380억 원으로 평가된 점, 금융사 B가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관련 담보물권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어 고소인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 

의뢰인은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온라인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 총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대출사기단의 기망에 속아 금융계좌를 양도하고 은행어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음.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수일간 수백명이 2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사기단은 전액 인출해버림.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인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함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일단 사기로만 입건이 되었던 상황임. 다만,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소액 피해자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끊임없이 응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금이 총 2억 원에 달하여 그 중 일부는 벌써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있었기에, 향후 수년간 민형사상 조치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상황에 처하였음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필요적 감경의 이점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대출사기단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음.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자수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 요청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둔 관할경찰서의 기록에 대한 공람을 통해 새로운 조사를 갈음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함.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대출사기단의 피해자로서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써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기 피소 건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신분으로 바뀌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