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남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인데, 피고가 재직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횡령,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성상 손해의 범위와 액수, 그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통해 파악한 피고의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곧바로 법원에 민사 본안 소장을 접수하였음.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먼저 연락을 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테니 소송과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됨

선제적인 보전처분 및 충실한 소송 제기를 바탕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청구한 피해금액 전액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신은 제3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제3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정지조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별다른 조건의 기재가 없다는 점, (2) 투자금의 지급은 피고->원고->제3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피고와 제3자 사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점, (3) 제3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고, 피고는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수십 년 이상 원고 종중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하게 이용할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본안에 관한 쟁점이며, 추가적으로 종중 소송의 특성상 적법한 소 제기 결의가 존재하여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임

원고는 소 제기 결의의 증거로 유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유사 등 총 6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종중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내지 보존행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 (2) 원고 종중의 정관을 보면 종인 15인 이상이 참석하는 종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사업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과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2)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정관이나 약정을 미리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분양신청 철회자가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관 조항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4) 원고는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5) 원고는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그 해고의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발에 따라 원산지표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의 처벌 사실 등을 공개하고 피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결국 원산지표시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제조업체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유아용 놀이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가열되는 경우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트 구입비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심에서 진행한 전문기관의 감정, 소견서 등을 통해 매트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고, 친환경 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한 제품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으므로 매트 자체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 측에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됨

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함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아용 놀이매트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된 유독성 물질(암모니아 등)에 관하여는 판매 당시 안전기준(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어 장판 등의 안전기준이 문제가 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혔고, 유해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광고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어필함  

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발송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상품권 판매 업체를 우수 업체로 광고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언론기관이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가 광고성 기사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가 있는지,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 

유사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 및 법리 구성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제3자와 함께 언론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대형 로펌의 노하우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광고 게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을 이끌어냄

원고들의 피해액의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포함하면 거의 70%에 해당하는금액)를 언론기관이 

배상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제조업체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유아용 놀이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가열되는 경우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트 구입비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심에서 진행한 전문기관의 감정, 소견서 등을 통해 매트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고, 친환경 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한 제품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으므로 매트 자체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 측에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됨

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함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아용 놀이매트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된 유독성 물질(암모니아 등)에 관하여는 판매 당시 안전기준(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어 장판 등의 안전기준이 문제가 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혔고, 유해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광고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어필함  

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발송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상품권 판매 업체를 우수 업체로 광고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언론기관이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가 광고성 기사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가 있는지,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 

유사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 및 법리 구성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제3자와 함께 언론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대형 로펌의 노하우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광고 게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을 이끌어냄

원고들의 피해액의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포함하면 거의 70%에 해당하는금액)를 언론기관이 

배상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